[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우리나라가 사회자본을 갖출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신뢰만 높여도 경제성장률을 약 0.6%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총체적 위기를 또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신뢰와 투명성, 위기관리 시스템 등 사회자본을 확충해 경제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회자본, 현실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도 등 사회자본 확충 시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소득이 높고,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한국도 정직을 중시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갖춘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성숙시켜 4만달러 진입도 가능하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만8739달러였다.

영국 휘틀리(Whiteley) 교수도 1970~1992년 22년 간 34개국을 분석해 신뢰가 1%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약 0.6%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경제학자 낵과 키퍼(Knack and Keefer)는 1980~1981년, 1990~1993년 29개국을 분석한 결과 국가 신뢰지수가 10% 하락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8%씩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결국 우리나라가 정부-국민 간 신뢰가 높은 사회였다면 메르스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안 심리로 내수가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효율성을 높이려면 신뢰와 투명성, 위기관리시스템 등 사회자본의 가치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이 아닌 병원 등 정보 공개를 통해 대처할 수 있게 했을 것이고, 국민도 정부 발표를 믿고 외식 등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했을 것”이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국민 상호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재무재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상품과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 이미지가 커질 때 외국인 투자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일 수 있다”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신뢰와 정직,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신뢰, 정직 등 사회자본을 갖출 때 경제효율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