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생수 시장에 찬물이 뿌려질 조짐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페트병 생수를 판매ㆍ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페트병 생수 판매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본청 등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와 공공기관의 건물ㆍ부지를 이용하는 민간행사에서도 페트병 생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례안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은 “환경오염과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과 조례를 만들어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불편이 예상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는 정부가 소유한 공유지나 공공시설에 한해 생수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페트병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500㎖ 페트병 하나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름의 양은 약 125㎖다. 미국에서 1년 동안 페트병 사용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은 1700만 배럴이며, 이는 130만 대의 자동차가 1년간 사용하는 기름의 양과 비슷하다. 페트병이 제대로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20% 정도만 재사용될 뿐 나머지는 땅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생수 판매를 금지한 대신 도심 속 음수대를 늘리고 있다. 또 마라톤이나 페스티벌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페트병 이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선더베이도 시 소유 시설에서는 생수를 팔지 않는다. 내년 3월부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페트병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페트병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단체 ‘밴 더 버틀(Ban the bottle)’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거처 67군데의 학교 및 단체가 페트병 사용 금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페트병 생수 생산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게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생수 시장은 2009년 3370억원에서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해마다 10%씩 성장해왔다. 업계 1위인 광동제약(삼다수) 외에도, 롯데칠성(아이시스), 농심(백산수)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고, 해태(평창수), 진로(석수), 풀무원(샘물), 남양유업(천연수)도 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저가의 PB 생수제품을 내면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최근에는 페트병의 디자인을 차별화한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당분간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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