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인ㆍ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원인이지만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며 “27일 시ㆍ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21일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ㆍ군ㆍ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의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ㆍ제도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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