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적 약자 괴롭히는 것 발본색원”

-공정위, 가맹점ㆍ대리점 등 6개월마다 현장 실태조사 지시 -불법행위 구체적 사례 유형화 -공공기관 자산매각시 제 값 받도록 -금융정보보호 엄격한 가이드라인 설정. 위반 금융사 문닫도록 엄격한 제재방안 마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 괴롭히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제값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초에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전에 없는 강한 톤으로 돌직구를 날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면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바라보는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창조경제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도 안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검토해서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내외부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니 제값을 받아야 한다”면서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노조의 반발과 관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엄정한 집행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6개월마다 실태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니 면밀한 실태조사 통해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고,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진단하고 “신용사회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개인정보 관리 실태, 보관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금융기관에 보고 의무를 지우며, 이를 어기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