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ㆍ문재연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제2차 심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제3자 참관 없는 비공개 진행이 확실시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론스타 측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중재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제3자 참관에 대해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오는 29일(현지시간) 부터 미국 워싱턴 ICSID에서 열리는 2차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제3자 참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ICSID 측은 지난 18일 양측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사자들이 제3자 참관을 반대해 구술심리를 방청할 수 없게 됐다”며 참관 불가를 통보했다.

민변과 김 의원은 통지문에서 참관을 반대한 주체가 ‘당사자들’(the Parties)이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우리 정부가 심리 공개를 거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차 심리 참관 신청도 거부당했던 민변은 우리 정부가 5조원대 청구액의 실체도 밝히지 않고 밀실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론스타 측은 이 같은 의혹 등을 묻는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겠다”(declining to comment)고 짧게 밝혔다.

론스타 ISD 관련 태스크포스(FT)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알려주면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 법규에 맞는 적절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중재인 3명이 당사자들 간 중재를 논의하는 곳”이라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중재 결정의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