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남한과 북한이 16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북한이 3통(通) 문제에서 기존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3통은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통행ㆍ통신ㆍ통관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3통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남한 측은 임금문제나 근로여건 개선 문제 등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경직된 자세를 푸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담 분위기에 대해 “1년1개월만에 열린 공동위였기 때문에 아주 진지했고, 쌍방이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합의된 5%가 아니라, 5.18%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회의에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 체계의 개편, 3통 문제 해결, 근로여건과 관련된 나머지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며 “그 세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문제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노동규정이든 3통 문제이든 개성공단 운영 시 남북간 합의에 의해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며 “남한은 북한이 제기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없애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공동위에서 북한이 3통 문제와 관련해 5ㆍ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공동위는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은 이미 3통 문제를 남한과 합의했고, 그와 관련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을 연계시켜 3통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태도는 공동위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걸맞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이날 남한 취재단에게 ‘이런 식의 회담은 필요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이 2013년 4월 중단이후 그것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위의 역할이 나오고 새로 구성됐다”며 “공동위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박철수 대표는 화풀이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기본적 입장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 공동위와 개최 관련해 “공동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위는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회담날짜를 잡지 못했지만, 날짜를 잡는 방식은 기존 관리위나 총국, 사무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정의장이 회담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안다”면서 “이를 위한 북한과의 연락은 기존 남북간 활용해왔던 전통문 형식의 공식적인 방법이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스스로 폄하시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 대변인은 북한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구조된 선원 5명 중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추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남쪽에 남겠다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들 3명의 자유”라며 “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국제적 관례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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