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여야 간 추가경정안예산 처리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인세 문제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국회통과 시키면서 마련한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세계적인 금융ㆍ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며 “법인세율은 향후 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 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추경 편성 등을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ㆍ의료법ㆍ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만도 30여개나 된다”면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개혁과 관련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4대 구조개혁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단연 노동개혁”이라면서 “노동자와 정부, 사측, 여ㆍ야는 모두 각자의 입장 차이를 뒤로 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