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0년 특별사면 실시할 것”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해 설 명절 특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취임특사나 3ㆍ1절, 8ㆍ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종종 거론됐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사면권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설 명절 특사 6000여명도 그 대상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국한됐었고 경제인은 제외됐었다. 그러나 재계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옥중 기업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가운데 나온 박 대통령 특사 발언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신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될 위험성이 크다”며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 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속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