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 앞에‘추경 골든타임’째깍째깍…

성장동력 수출 6개월째 마이너스 메르스 여파 끝없는 경기침체골 기관들 성장률 전망도 잇단 하향

美금리인상·中경기둔화 변수불구 여야 ‘세입 추경분 삭감’ 대립만 崔부총리 원안 심의·의결 국회요청

심각한 경기침체 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경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흘려 버리고 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내수가 미약한 상황에서 올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은 6개월째 마이너스다. 여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 처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속속 낮춰잡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8%로 0.3%포인트나 낮췄다.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3%대 성장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2.8%, 하나금융연구소 2.7%선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추경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효과는 반감 될 수 밖에 없다.

강계두 남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성장 엔진을 다시 데우는 데 그만큼 힘이 들게 된다”고 신속한 추경투입을 강조했다.

또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기 힘들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일부터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마감일이 오는 9월 11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결론을 늦출 경우 추경과 내년 예산안 등 2개의 예산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르면 9월로 전망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경 편성 타이밍(시기)을 결코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이수원 무역투자연구원장은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불거져 추경을 편성한만큼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정치권이 힘을 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 추경분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