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실업 ‘국가재난’…청년 일자리 20만개 모두 정규직으로”

-최고위원회의서 “청년 실업률 IMF 이후 최고…한 세대 사회적으로 붕괴될 수도” 밝히며 특단의 대책 주장

-“지금은 국정원 해킹 규명 중요…의원정수 논란으로 가려져선 안돼”

[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을 발표했으나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20만개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EU)처럼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법률 명시 ▷청년 고용할당제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ㆍ청년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세대통합형 청ㆍ장년 일자리 확보 ▷구직 촉진수당 등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거론했다.

문 대표는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다.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다. 채감 실업률은 23%로 청년 체감 실업자가 123만명에 육박한다. 한 세대가 사회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국회의원 정수 증원 관련해선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논란 규명이 중요하다. 의원정수 논란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 정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수단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충분한 논의로 당론을 모으고,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당의 혁신위원회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의원정수를 369~390명까지 늘릴 필요성을 제안ㆍ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자제를 부탁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은 안보 뒤에 숨어선 안 된다”며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서 잡아 떼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도ㆍ감청으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과정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받는 것”이라며 “우리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게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5년 참여정부 때 발생한 국정원 불법 감청은 당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불법 도ㆍ감청을 검열하고 국민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였다. 국정원 자신의 진솔한 고백과 반성,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배워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