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들이 만나 최대한 빨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4명의 대표들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한만큼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을 감안해 매일 4인 간사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대표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8일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특위 토론회를 개최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에는 노사정 대화가 결렬되기 전에 논의됐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간사회의에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등 4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합의를 도출해 낼 방침이다. 이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다음 달 10일 전후로 제안한 것도 정부 예산 확정일에 맞춰 내년 예산안에 실업급여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주요 노동 현안들에 대한 노사정 간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4인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사정위 결렬 전 공감을 이뤘던 내용부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쟁점 사안들은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하는 방안은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산하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졌다.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은 별도로 대화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논의를 서두르다 자칫 형식적인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타협을 빨리 이뤄내기 위해 민감한 쟁점들을 덮어두고 넘어가려 한다면 의미 있는 수준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논의에 임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해결하려기보다 사안별로 논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해 알맹이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