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강용석, 로스쿨 제도 강력 비판 이유? “노 대통령 같은 인재 못 나온다”

[헤럴드 리뷰스타 = 김희정 기자] 강용석이 로스쿨 제도를 비판했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 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과거 로스쿨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철희 소장은 방송 후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이어가며 생각이 달라졌다며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용석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로스쿨 진학 학생들의 배경을 조사해본 결과 고위층 자녀들의 분포가 높았다며 이른 바 가진 자들만 진학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입을 열었다. 우선적으로 대학 진학이 선행되어야 하는 로스쿨 제도의 측면을 예로 들며 강용석은 고졸 출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초졸 출신 박헌기 전 의원, 중졸 출신 헌법재판관 변정수와 같은 인물의 이름을 줄줄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이미 사법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경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출신 인물들의 배경 못지않게 사법연수원 출신 배경을 조사해보면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이철희 소장은 최근 10년간 사법시험에서도 고졸 출신 합격자는 다섯명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3년간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전체 인원 중 7%를 최약계층에서 뽑아야 하는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접근이 용의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아니라지만 용의 자식만 용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