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다양한 분야 출신 인사가 참여해야 국민의 뜻을 잘 담을 수 있다는 ‘법관 구성의 다양화’ 불똥이 헌법재판소에 까지 튀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고, 판사출신이 70%를 넘고 있어 편향이 심하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래현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방문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위 서울법대, 남자, 50대 출신의 법조 엘리트로 구성된 대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편향돼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분의 2인 6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며, 7명이 법관, 2명이 검사출신이고, 역대 헌법재판관 43명 중 33명이 서울대, 헌재소장 4명 전원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결정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부설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1월 ‘헌재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연구보고소를 통해, ‘헌법재판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고도의 헌법철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관 자격자만을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것은 협소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헌법적 차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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