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최근 최대 화두인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청년인턴제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한 청년 구직자 1만1441명을 임금체불 기업에 취업시켰다.

정부는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청년 인턴제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 약 3만7000명을 중소기업 인턴직에 알선했고, 매년 약 3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장을 알선하기 전에 고용부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명단 공개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시행 중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10명 중 8명이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1~2013년 해외인턴 실습인원 2767명 중 2404명(86.9%)이 무보수로 일했고, 유급으로 일한 해외 인턴은 363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대부분이 무급으로 진행되고, 급여를 제공해도 평균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이라며 “다수의 청년 해외인턴들은 주당 40시간 이상, 많게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 의원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측은 신규 채용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모든 기업에 도입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최대 13만개 만들어진다는 정부 광고가 부풀려졌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8186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