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쟁점을 포함한 노동개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ㆍ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ㆍ절차를 명확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신흥국들의 금융ㆍ외환시장 불안 등 대외악재로 인해 우리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충격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외악재로 녹록히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데다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세계 산업구조 재편 등 중대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위험요인이 한국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임은 물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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