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與 압박 -“개선소위 설치 없이 본회의 없다”…28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 -대법관 임몀동의안ㆍ국감 일정ㆍ2014회계연도 결산안 줄줄이 처리 지연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ㆍ양영경 기자]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새누리당은 개선소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본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회계연도결산안, 국정감사 일정안 등의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8일 오전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중진연석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줄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당은 첫번째 조치인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거부하고 있다”며 “본회의가 시작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다. 반드시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개선소위 구성 제안을 받지 않으면 국감일정, 결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 모두 처리할 수 없다”며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개선소위 구성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불투명하다”며 “한명숙 사건을 특수활동비로 화풀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수성 때문에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있는 거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지는 사안을 예결위로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여당 측이 개선소위 구성에 소극적인 이유는 특수활동비 공개에 따른 국가 기밀 및 외교 전략 노출을 우려해서다. 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점도 부담이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구성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과 군(軍)까지 대상이 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을 당시 김무성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면 된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였지만 야당이 총액삭감과 세부항목 공개 및 별도 기구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국가의 기밀이 공개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두 다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여당은)검토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회계연도결산안, 국정감사 일정안 등의 처리도 지연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1일 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만큼 오는 31일께 추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변인도 “31일에 본회의를 열 수도 있는 만큼 오늘과 주말 중 여야 원내수석과 예결위 간사가 접촉을 하며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