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분류 SW 인건비, 현금 인정…중기 SW 인력채용 숨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내달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ㆍ방송 R&D 사업 시 중소기업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정해 주는 분야를 기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SW나 설계기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SW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돼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현물과 현금을 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현금 4억원을, 기업이 현물 1억원과 현금 1000만원을 부담하는 R&D 사업에서 기존에는 SW 인력의 인건비과 연구시설 등과 함께 현물 1억원에 포함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현금 4억1000만원에 포함돼 중소기업은 SW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10일 SW서비스 홈페이지(www.swservice.kr)를 개설해 SW 사업자와 사용자의 민원,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SW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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