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새해 예산안 중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 축소다. 관성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중심의 SOC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만이나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SOC 투자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G20 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라는 점에서 SOC 과잉투자의 단면이 읽힌다.

도로의 경우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가급적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도 완공사업의 경우 올해 29건, 3279억원에서 내년에는 61건, 9656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고위험 교량이나 터널의 정비,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 보강에 나선다. 도로안전투자의 경우 올해 1조2000억원을 내년에는 1000억원 더 늘린다.

주요 철도망은 제때 구축함으로써 개통편익을 극대화한다. 이천-문경 철도와 하남선 복선전철의 경우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 정도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능력도 강화한다. 용수공급이나 개발 관련 예산을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16억원으로 늘린다.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해 소규모 댐 3개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187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신항에 올해보다 500억원, 평택, 당진항에 180억원의 예산을 각각 늘려 투입한다. 부산ㆍ광양ㆍ인천 3개항만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에 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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