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교정시설에 배치된 의료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료인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시설당 2.64명이었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이었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1명이 돌봐야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489.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또 이는 대전지방교정청(385.9명)보다 의사 1인당 수용자가 100명 가까이 많은 것이다. 서울지방교정청은 47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451.5명이었다.
간호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시설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와 대구지방교정청이 1.67명으로 동일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2.29명, 대전지방교정청이 2.50명이었다.
서기호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정시설 의료서비스가 많이 향상됐지만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그 결과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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