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600만∼8800만원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로 24% 원천징수 -최상위 100명은 1인당 213억원... 실효세율 29% -오제세 의원 “소득양극화 완화 위한 조세체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근로소득과 금융, 임대 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만명이 2013년 한 해 동안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12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실효세율)은 상위 10만명은 20%, 최상위 100명은 29%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 근로자는 연봉이 5000만원 정도되면 연봉의 24%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 7100만원이었다. 또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소득을 합쳐 212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6억 3800만원이었다. 상위 10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 역시 평균 2억 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근로소득자 1618만 7647명의 지난 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순수한 근로소득만 따져보면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 상위 5%는 연봉 8500만원 이상이다. 슈퍼리치와 비교할 수 없는 ‘박봉’이다.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평균소득은 3360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를 보였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샐러리맨에 비해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통합소득 고소득자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다. 연간 4600만∼880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들은 자신보다 10배나 많은 통합소득을 올리는 상위 10만명의 실효세율(20%)보다 많은 24%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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