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당면 목표는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라며 이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체제 전통성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초부터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와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등 각종 정치행사를 통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전당과 평양국제비행장 등 김정은 치적사업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건설사업 등의 기한내 완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70주년 대사면을 실시하고 민족통일대회와 8ㆍ15 계기 평양 표준시로 변경하는 등 체제 정통성을 과시하고 내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주요간부 숙청과 함께 군 상층부의 잦은 강등과 복권을 통해 체제 긴장도를 유지하는 등 내부단속 강화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경제난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 유치를 시도하는 등 시장화에 대한 묵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개혁ㆍ개방 의지가 부족한데다 열악한 인프라에 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 등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선 올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각종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신뢰’를 언급하는가하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 등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타결된 8ㆍ25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피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ㆍ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구상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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