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밤새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가 이메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많은 보도자료를 받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못한채 ‘XXX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라는 기사들이 봇물처렴 쏟아진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한 보도자료들이 대부분이나 간혹 작년, 재작년 아니 10여전의 보도자료에 새로 수치만 바꿔 넣은 것 같은 자료들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어제 ’서울시 산하기관 빚더미에도 3000억대 성과급 잔치“라는 기사가 국회의원 국감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가 됐다. 10여년 전부터 국감 단골 자료다.

우선 공기업이 경영흑자를 내는 것이 우선 말이 안된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해보자.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키라고 법으로 정해 놨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무임승차로 손실을 보는 적자를 보전해주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요금을 조금 올릴라 치면 언론을 비롯 시민단체, 국민들이 가만 두지 않는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해마다 무임승차분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적자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전해주고, 그래도 적자가 지속되면 질타할수 있다.

SH공사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SH공사의 주 임무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당연히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이야기다. 열심히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로 도둑놈 취급당하니 그럴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을 없애고 공무원으로 바꿔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멍애를 않고 굴러가고 있다.

기자도 처음 서울시에 출입을 시작했을때 ‘이럴수가 있나’ 하며 ‘광분’했었다. 그래서 왜 이런 성과급을 주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에 일괄 지급하던 일부 수당을 모두 회수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만든 것이다. 결국 성과급은 공기업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따로 모아 놓고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당근일뿐이다. 즉 민간기업에서 보수 외 이익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상황이 이러니 해마다 일도 안하면서 성과급을 받는 기관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그나마 경영평가가 좋아 많이 받으면 참고 넘어 갈수 있다. 경영평가도 나빠 내 급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산하기관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야 한다. 결국 해마다 보도되는 ‘성과급 잔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아이템에 불과한 것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공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비영리법인인것을 알 것이다. 또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지도 않고 단순 적자보다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무차별 보도자료를 살포하고 있다. 그 보도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문제 제기만 있었지 대안은 없다. 면책특권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지적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