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공사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경기도 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색용 에어스프레이건을 보조 로프를 이용해 지면에서 27층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갑작스레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5㎏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당일 6차례나 끌어올렸고 당시 한낮 기온도 영상 5℃를 밑돌았다며 “이씨가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급성심근경색의 특별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여가가 있을 때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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