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투기가 의심된다'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천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되었다.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순이었다.김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한다는 것이다.김의원은 감정원이 매년 50여만 건을 시세보다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의심거래로 분류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매분기 의심거래자 4천여명으로 조사를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