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현재 교육 시스템은 계층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인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이동성 사다리’를 복원하고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창의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19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KDI 주최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의 교육은 계층 대물림의 통로이고, 창의성 발현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삶의 질 저하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통일된 국론’에도 교육 개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넘어 ‘적절성’ 위기에 처한 교육에 미래인재 양성의 사명을 부여하고, 교육 관련 자원배분 왜곡의 정상화에 개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지,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정체나 퇴보의 시간을 가질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이 고부가가치 성장의 비결이지만 한국은 이동성의 함정과 창의성의 장벽에 부닥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는 일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액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학입시 균형선발과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도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로 거론했다.

그는 또 차세대 성장산업 전략이 중국과 겹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창의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부장은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미래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교수법을 혁신하기 위해 교직을 개방하고 교사에게 자율권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이에 적합한 대입전형 및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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