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 코 앞인데 계속 정체…일본, 독일은 5년만에 달성　 -수출ㆍ소비 부진 속 환율 효과도 기대 어려워 비관론 우세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의 관문인 ‘1인당 국민소득(GDP) 연간 3만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는 낙관적 기대가 컸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기둔화와 2008년 말 이후 제로(0) 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의 금리인상 가시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예상 밖 변수를 만났다. 이 영향으로 올해는 물론 2016년, 2017년까지도 3만 달러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2만 달러대에 올라선 이래 10년째인 올해도 3만 달러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 달러로 지난해의 2만8101 달러보다 떨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인 2016년과 2017년도 전망이 밝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달러, 내년 2만7000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야 2017년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S&P는 2018년에 들어서서야 3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원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3만 달러 진입은 2018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초중반대로 떨어져 있으며, 내년 성장률도 2%대 전망하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맞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12년간 2만 달러대에 머물게 된다. 미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기까지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독일과 일본이 각각 5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느린 속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