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시각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농업부문은 80%를 막아 놓았다. 피해가 많이 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제일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다. 타결되면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됐다. 올해 발효될 경우, 즉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인하되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두번의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3개가 묶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 훤히 보이는데 안 연다는 것은 피해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빨리 하면 미국 주도의 TPP나 중국 주도의 RCEP 협상 모두에 유리하다. 중국 시장이 갖는 힘이다. 특히 중국의 서비스ㆍ투자 시장은 중요하다. 서비스ㆍ투자시장은 발효직후 2년 안에 후속협상을 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중국은 FTA 체결 국가 중 가장 크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있는 일본과는 FTA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관세 인하의 선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 AIIB 등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유리한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수원 무역투자연구원 원장=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들어 내리 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전년 대비 5% 선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중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리에게 중국 시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미국, 일본을 제치고 수출입 모두 제1위 대상국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무역 여건도 양호하다. 정책 실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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