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 일대에 철책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6일 ‘접경지역조사를 통해 본 북중관계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강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의 거의 전역에 걸쳐 중국측에 철책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올해는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거의 전역에 걸쳐 북한도 철책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올해 8월에 이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북중 접경지역을 돌아보고 왔다.

정 실장은 “북중 국경의 변화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방한 이후 양국관계 냉각과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탈북자 증가로 인한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간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국경 통제가 과거처럼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중이 지난 2011년 6월 착공식을 가진 이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황금평특구와 관련해선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금평특구 개발은 개발방식을 둘러싼 북중간 협의와 입주기업 유치 작업 등으로 오랫동안 공사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마치 중단된 것처럼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2011년과 2013년, 2014년, 그리고 이번에 단둥(丹東) 신도시를 방문해 황금평특구 건설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시 총서기 방한 이후 북중 정치관계 냉각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교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의 중국 파견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중국 도문(圖們)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수가 1500여명이었다면 올 여름에는 3000여명으로 1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북중 경제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탈북 차단과 체제 유지 차원에서 철책을 설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여하면서도 경제협력사업은 일정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접근 방식으로부터 대북정책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정경연계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대북 투자환경이 불안정해져 한국기업의 대북진출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경분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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