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野 몰래 초강수…파장 예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반발하는 야권 몰래 국정 교과서 제작 관철을 위해 사실상 초강수를 둔 것으로, 정치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이 예비비로 의결됐다”며 “예비비 일부를 국편에 내려 보내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편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교육부는 국편에 보낸 예비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우회적 방법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정 교과서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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