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청와대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갖자고 일본에 제의하면서 3년 반만에 한일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 회담의 성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접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ㆍ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위안부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이미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근거로 들면서 (위안부 문제는)해결된 상태라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순방에서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일본이 우리측 요구에 순순히 응해줄지 여부다. 현재로선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 일본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일정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로 한국이 일본에 2일 개최를 제안했지만 아직 일본은 아직 날짜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 같은 두 나라의 입장 차이로 정상이 만나더라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진입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영역은 북한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쳐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외교적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ㆍ영토 문제와 별개로 경제협력 방안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지부진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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