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기 배경과 관련, 총리실은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을 포함해 규제와 관련된 각 분야 민간인이 전체 참석자 100여명 중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장소도 본관 충무실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는 영빈관으로 변경됐으며 회의 시간은 애초 1시간30분에서 3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오는 17일 회의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도 규제에 대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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