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황교안 ‘자위대 허용’ 설전…“망국적” 對 “곡해 마라”

-이종걸 “황 총리 발언에 대해 박대통령 사과해야” -황교안 “질의 내용에 전제조건 있어…기본입장은 ‘허용불가’”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 문제를 놓고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황 총리가 전날 외교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총리가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한다,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식화 했다”며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반응이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발언은 기존 정부입장은 물론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고 반민족적”이라며 “망국적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황 총리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후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질의 전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황 총리는 “속기록을 찾아보니 어제 제가 한 말은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질의가, 한국에 3만7000여명의 거류인이 사는데, 유사시에 (이들의) 신변의 위협이 된다고 했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3만7000명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라며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되면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의도가’까지 말했는데 강 의원께서 제 말을 짜르고 필요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서 일본의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동의나 요청없이 자위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드렸다.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고, 한국 내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다는 전제 하에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기본적인 입장은 허용 불가라는 뜻이다.

황 총리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제가 ’요청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란 취지로 말씀한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은 추호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정부질문 오전 일정이후 국회 예결위장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발언을 규탄하는 의총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