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시장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섯달 째 동결하고 있는 데에는 좀비기업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금리가 한계기업이 연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 12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좀비기업’을 연명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인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금리 (인하)정책은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럴때는 정책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이 금리를 한차례 올릴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은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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