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마저 늦어져 발목을 잡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으로 기업활력제고법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약속한 쟁점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한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이 국가운영 위한 1년 농사라면 경제활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 줄 경제활성화법은 5년 농사”라며 특히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은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쟁의 대상될 수 없고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도약 돌파구”라며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6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이들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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