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0일 기조연설

［파리(프랑스)=최상현 기자］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과 정상급 주요 인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30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르부르제(Le Brouget) 전시장에서 공식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다.

29일 파리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청정에너지 혁신 이니셔티브인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ovation)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던 1997년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감축목표 설정도 교토의정서와 달리 각국의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78개국이 자국의 감축계획안(INDC)을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EU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각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30%)인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대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제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1일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인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지난 6월 30일 UN에 제출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EU와 군서 도서국가들은 INDC 내용의 이행 자체에도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별도의 문서로 채택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EU 보다 미국에 가깝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환경 규제는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안 급격히 증가했던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가 작년에 크게 줄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축 목표를 약속하더라도 이행에서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약속을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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