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사에서 밝힌 복무방침에는 법 질서 확립이 최고의 화두였다. 최근 교과서 국정화를 빌미로 벌어진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공안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력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부정과 고질적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갈무리되는대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총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실력과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를 위해 법 질서 확립의 중추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3대 척결대상= 김총장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척결해야 할 3대 거악으로 ▷불법폭력시위 ▷부정 선거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꼽았다.

그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과 폭력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민사적 징벌까지 입체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ㆍ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을 나열한 뒤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그간 인지된 사건에 대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간접화법으로 밝힌 정치적중립성= 김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언급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의지적 표현’ 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혀 눈길을 끈다.

아울러 검찰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겸손’을 강조했으며, 기계적 법적용도 경계했다.

검찰 역량 강화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하고 실력과 경륜을 갖춘 중간 간부들이 수사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며, 각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수부 부활 없을 듯= 주목되는 점은 대검의 정책 기능은 강화하고, 일선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해 최근 제기된 ‘전국단위 수사주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는 다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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