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자신의 제자를 진료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17일 네 차례에 걸쳐 레지던트 과정에 있던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위반)로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교정 강의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보름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과 병원 진료실 등에서 전공의 A(28ㆍ여)씨의 허리를 끌어 안거나 엉덩이를 움켜 쥐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박 씨는 “사무실 공간은 협소해 성추행이 불가능하고 진료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소아치과 지도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많은 업무를 시켰으므로 관리감독하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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