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토론회]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정책,수요자 중심의 경쟁촉진 정책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 개혁은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산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신 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해 경쟁촉진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아래는 토론 요지.

우리 경제 회복의 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치사슬’(value chain)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지역적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돼고 있고 중국은 소비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경제 구조개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추진됐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냉철하게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의 성장모형에 얽매여 일부를 교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등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돼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는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부채 증가를 급격히 억제하는 경우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 충격을 받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채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갖고 있는 과다한 부동산 자산을 금융 자산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주택임대기업이나 주택연금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 등을 다른 경제주체 쪽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제적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수익성 급감을 해결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위주에서 수요자, 소비자 위주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문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금융과 융합하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