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짓누르는 5대악재-5]한국경제‘수렁’에 빠지다…노동개혁 공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노동개혁이 좌초위기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경제활력 회복의 동력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개정 작업 마무리인데 정부는 연내 처리를 희망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야당은 현재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두 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노동개혁 5법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이유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야당은 당장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중장년층 일자리 만들어주기법’”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꼭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 탓도 있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마저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찬성할 경우 낙선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사에서 피신하고 있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SNS을 통해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는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변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