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의료민영화와 교육 부문의 서비스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용주·송용규 연구원은 27일 규제학회를 통해 낸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한다면 2020년에는 5조9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추구사업 진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 환자 148만6000명, 동반가족 44만6000명 등 총 193만2000명을 유치해 4조1000억원의 진료수익과 9000억원의 관광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유정선 연세대 박사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도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면 2020년까지 9만3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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