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개막이 뜻하는 것은

[헤럴드경제]국제사회가 13일 ‘파리 협정’에 합의,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제시했다. 이는 이후 지구가 신기후체제 시대를 맞이했다는 의미다. 낡은 교토의정서를 버리고, 새로운 기후 역사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신기후체제 출범은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으로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는 필연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 기존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값싼 화석연료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소비 행태도 종언을 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4.5t)의 배가 넘는다. 세계자원학회(WRI)에 따르면 185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에서는 세계 12위로 기록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그동안 올라갔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대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탄소 경제ㆍ산업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면 과제는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는 파리 협정에 앞서 올해 6월 말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파리 총회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각국 실정에 따라 다르다. 크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다.

절대적 방식은 특정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채택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적 방식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특정 시점 전망치에 대비해 감축 목표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당한다.

정부 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산업계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ㆍ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려다가 목표치를 37%까지 끌어올려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목표도 1990년 온실가스 배출치의 2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다른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제외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개념이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분뇨 등의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기후체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논리보다는 글로벌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새로운 시대의 포인트”라며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국내에 적용할 새로운 리더십 창출도 정부로선 급하게 됐고, 서서히 이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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