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및 신규채용 근로자 지원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고용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한 후 공사 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 J모 씨 등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J모 씨 등이 경북지역에서 플라스틱 박스 제조 회사를 운영하며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고용창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구내식당 신축 공사비 3000만원 상당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공사 계약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사업비로 신청한 후 이와 관련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 600만원을 받는 등 도합 5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최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허위 승인받아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당하게 수급 받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업체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