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바이오매스로 불리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너지가 70% 이상을 차지, 폐목재 고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에너지 총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우리나라가 1.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신재생에너지를 유형별로는 바이오매스(72.8%)를 필두로 수력(12.2%), 태양광 및 조력(7.4%), 풍력(3.6%)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폐목재 파쇄 우드칩을 ‘바이오 고형연료(BIO-SRF)’라는 이름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해 적법화한 때문. 이로 인해 간벌목, 축산폐기물 등 각종 바이오폐기물의 연료화 보다는 재활용이 손쉬운 폐목재가 바이오매스 연료의 주종을 차지게 됐다.
연료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생활폐가구재와 재개발 건물 해체목 등 저급 폐목재는 바이오SRF로 생산되고 있다. 바이오SRF는 태양광이나 조력, 풍력 등에 비해 투자비가 낮아 전력 생산효율은 높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폐목재 연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는 하루에도 수백t 이상의 바이오SRF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우선 목자재업계가 원자재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 목자재업계 각종 폐목재를 재활용해 파티클보드(PB)를 만든다. 각종 가구재와 인테리어 내장재로 쓰이는 자재다. 버려지는 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목자재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명분도 대량의 폐목재 운송과정에서 상쇄된다는 점. 바이오매스 발전비중이 커짐에 따라 발전소까지 대량의 폐목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운송연료(경유) 소비량 또한 늘어났다. 결국 바이오매스로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석탄 대체효과는 미미해진 것이다.
결정적으로 산림의 간벌목으로 생산된 우드펠릿과 우드칩은 RPS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간벌목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폐기물성 바이오매스보다는 간벌목 재활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화력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의 2%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서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폐목재의 질에 따라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지 연료로 활용할 것인지 구분하고 ▷RPS가중치도 바이오매스 질에 따라 차등 적용해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면밀한 실태파악 뒤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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