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는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일~25일 사이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내세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는 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087호(2013년 1월 22일)와 2094호(2013년 3월 7일)를 통해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유형의 추가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한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 트리거 조항에 따라 4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이를 회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도 함께 처리한 것으로, 고강도 대북제재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북제재는 중국이 얼마나 ‘지렛대’ 역할을 할지에 달렸다. 앞서 중국의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일 전격 북한을 방문했다.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상황을 더는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방중 당시 “제재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며 북한을 감쌌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 요구를 언제까지나 외면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이 알려진 직후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 방중 당시) 중국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여기에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수소폭탄 원료 생산용 추정시설을 짓고 있단 주장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중국을 난처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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