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 한미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혹은 광명성 등의 이름으로 발사계획을 통보하며 인공위성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위성이 되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미사일이 된다.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핵탄두 장거리 투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번 발사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당위성은 더 높아진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한미간 사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뒤 다시 한 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도입 논의가 재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에 대해 그동안 “미국의 요청이 없고, 한미간 협의가 없고, 한미간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는 이른바 사드 3무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사드와 관련해 갈수록 진일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29일에는 국방부에서 사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없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L-SAM과 사드를)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L-SAM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한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차 조만간 미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일정이다.

회의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측에서는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조 1차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사드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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