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예고에 ‘개헌’ 속도내는 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군사소유 및 군사권을 막는 헌법조항인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 개정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에 대해 “점령시대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며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뿐이다. 국민에 의사결정을 묻지 않는 것은 책임 부인이다”고 헌법개정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도 “자위대를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헌법학자가 70%다. (전력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9조 2항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고 지적했다.

북한이 2일 국제기구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는 곧 헌법개정 초안을 발의할 의사를 밝히며 “‘국방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 자위대가 의심을 받는 상황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내용은 “국회와 국민적 담론과 이해가 깊어지면 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가타니 겐 (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북한이 미사일이 자국 영공 진입할 경우 즉각 요격하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 명령은 25일까지 유효하다. 방위상은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도 도쿄(東京)도내 육군자위대 주둔지가 있는 이치가야(市ケ谷) 등에 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