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대해 한미일과 중러의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 내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되면서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7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NSC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도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차원의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간의 공식 협의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NSC 고위급 협의에서 구체적인 틀이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는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당장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제재에서 한미일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탐지거리가 짧아 중국 본토와는 무관한 종말단계 레이더를 쓴다 해도 중국의 압박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중국정부는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서 사드 도입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 대해 “사드 배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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