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방세 감면율이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ㆍ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새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ㆍ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1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ㆍ물류단지 30.4％, 공공행정 19.9％, 개인지방소득세 17.2％ 등이다.

정부는 또 감면 신설이나 기존의 감면 확대는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서만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과 자치단체 기능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지방 세입의 증가율이 정체해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