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4ㆍ13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흑색선거 사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사범은 이달 2일 기준으로 434명이 입건돼 지난 19대 총선 같은 기간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고 29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393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0%), 금품선거(20.3%), 여론조작(7.8%) 순으로, 제19대 동기 대비 금품선거사범은 46.3% 감소했고, 흑색선전사범은 191.4%가 증가했다. 19대 총선에서는 금품선거사범이 164명(49%)으로 가장 많았다.

후보간 예비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흑색선거사범이 지난 총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해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과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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