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담반 구성 총력 지원”

“투자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다. 전담반을 만들어 지원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주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도로ㆍ용수ㆍ전력 공급 등 미시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올해 삼성전자가 2018년까지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짓는 평택 반도체단지, SK하이닉스가 2024년까지 31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이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합동지원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단지가 올해 연말 초기 공장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LG전자의 파주 OLED 공장 투자에 따른 추가 전력소요 애로도 “금일 중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의 획기적인 규제심사를 도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성장동력 R&D로 인정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일반 R&D(2~3%)에 비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건의한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 말했지만, 초연결ㆍ융합, 속도경쟁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장 빠르게 변신하는 자만 살아남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이라며 “20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애로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500여 일이나 지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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